"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맘카페에 '불친절 공무원' 박제된 사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맘카페에 '불친절 공무원' 박제된 사연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단체 민원에 대응한 공무원이 되레 '불친절 공무원'으로 박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공무원이 민원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글쓴이 A씨 주장에 따르면, 최근 그는 불과 500m 거리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새로 세워달라는 단체 민원을 받았다. AD 이에 A씨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학령인구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근처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므로 새로운 학교를 짓는 건 무리"라고 답변했다. 이어 "비용이 10억~20억도 아니고, 300억~4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원인 중 한 명이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할 거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따졌다. A씨는 민원인의 막말에 분노했지만 꾹 참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셔라.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되레 민원인들을 달랬다. 2시간 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맘 카페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박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임자는 6개월 걸렸는데 저는 3개월 만에 등록됐으니 축하할 일이라며 케이크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 민원인 하루 이틀 겪는 건 아니지만 조리돌림당할 거 생각하니 진짜 못해먹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럼 어떤 답변을 해야 만족하는 거냐", "말단 직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확답을 주겠냐", "사실 집값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학교가 무슨 뚝딱 하면 지어지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진상이다", "상식적으로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학교를 짓겠냐" 등 공분했다.

 

 

공무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6]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7]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8]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공무원은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특정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9]도 있다.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엽관제라 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내각이나 행정부를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의 정실내각이나 보은인사가 이 당시에는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만연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업공무원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자신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업무연속성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벌어지며 정권 끝날때까지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청렴함이나 책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직업공무원의 시초이자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경우 이미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역시도 각종 부정행위가 있긴 했지만 특정계급이 독식하며 그들 자손에게 세습하는 경우나, 내가 몸담은 정치집단에 따라 공직에 임면되는 경우에 비하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